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20누20675 판결
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[국승]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8구합25517 판결
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[일부패소]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8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8가단5007965 판결
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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